GLOBAL FINANCIAL CRISIS HITS DPRK ECONOMY BY WAY OF CHINA

2008년 11월 2일 - 11월 8일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소식지 제356호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North Korea!	북한의 최근 소식과 중보기도제목
GLOBAL FINANCIAL CRISIS HITS DPRK ECONOMY BY WAY OF CHINA.   北도 금융위기 직격탄…‘北中무역 타격’...고철 수출가격 900원→200원으로 폭락 미국 발 금 융위기가 중국을 거쳐 북한을 강타하고 있다. 24일 ‘데일 리엔케이’와 통화한 북한 내부 소식통은 “수출뿐만 아니라 밀수까지도 다 막혔다”며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가 언제까지 가겠는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무역상들과 밀수 대방(사업 파트너) 들이 북한의 주요 수출과 밀수 자원들인 광물, 고철 등의 가격을 절반 이상으로 깎으면서 북한 시장은 물론, 국가적 인 건설 사업에까지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들의 몰락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은 이번 금융위기와 아무 연관도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0일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금융제국’이라는 기사에서 “홍콩신문 ‘문회보(文匯報)’는 ‘금융제국’이 몰락하고 있다고 야유조소하고 있다”며 “미 국의 금융지배 체계는 바람 앞의 등불신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무역일꾼들과 중국 장사꾼들, 그 리고 밀수꾼들에 의해 최근의 경제상황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북한 주민들 속에도 잘 알려져 있 다. "北서 상점운영 중인 중국 동포들 영업이익 없어 문 닫아" 최근 북한에 서 상점을 차리고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 김일근(가명)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상점 문을 닫았다”며 “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문을 닫거나 이미 있던 상품들을 조금씩 팔고 있을 뿐 새로운 상품들을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선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점들에 자기 친척들이나 잘 아는 사람 들을 앉혀 놓고 본인들은 중국에서 물건들을 내어 보내 주는 일을 한다”며 “대체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상점운영도 돌아 볼 겸, 돈 총화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교적 장사가 잘됐고 조선(북한) 정부에서도 우리들(중국 장사꾼)을 잘 보살펴 줬다”며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장사가 전 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형편에선 물건 값을 배로 올려야 할 판인데 그러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야단이다”며 “문제는 바꿈 비(중국 돈과 북한 돈의 환전)가 올라야겠는데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물건) 판매를 중단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은 “아무리 경제위기라 해도 그렇지 정말 너무 한다”며 “강도 같은 중국 놈들이 조선 사람들이 다 머저 리로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전 달까지만 해도 1kg당 (북한 돈) 900원까지 하던 파고철(고철)을 지금 에 와서 200원에 달라고 한다”며 “경제위기라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까지 깎을 수 있냐”고 항변했다. 이 어 “농촌에 가면 오미자 1kg에 8천원을부르는데 중국 놈들이 6천원에 받겠다고 한다”며 “지금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밀수꾼들도 거저 앉아 놀고 있다”고 했다. 또 “이게 단순히 밀수뿐만 아니다. 세관 앞에 가면 각목(가공한 나무 )들도 산처럼 쌓였다”고 전했다. 그는 “혜산광산도 연, 아연 수출을 중단 한 상태다. 수출도 값이 맞아야 하는 게 아 닌가”라며 “밀수도 안 되고 수출도 멎고, 장마당의 물건 값도 다 뛰었다”며 “지금 당장 겨울인데 정품 군대동화(군 인들이 신는 겨울 신발) 1 켤레가 1만원이다”고 했다. 함경북도 소 식통도 “회령시의 경우 올해 감자 3달치 밖에 배급을 주지 않았다”며 “아직 벼를 탈곡하지 못해 못 준다는 소리들도 있지만 올해엔 군량미가 우선이니깐 배급을 줄 것은 더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 시장에서 강 냉이(옥수수)는 1천300원, 입쌀은 2천500원이다”며 “가을이어서 굶는 집은 없다”고 했다. (데일리NK, 10/26) 어머니는 ‘北送’…5살 ‘탈북 고아’의 기막힌 여정 법원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황 군은 탈북자”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다섯 살배기 탈북 아이가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탈북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고 경향신문이 25 일 보도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함께 탈북을 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돼 어머니만 다시 북송되는 눈물의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탈북 소년 황모 군(5)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 한이탈주민 인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는 황군을 탈북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온갖 위기를 넘기며 한 국에 도착한 뒤에도 출생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로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황 군은 이번 판결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황군의 어머 니 김모씨(37)는 2002년 생활고 때문에 탈북해 중국에서 황 군을 낳았다. 당시 동거 중이었던 중국 남성은 모자(母 子)를 거리로 내쳤다. 결국 황군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머니와 함께 강제 북송됐고, 두 달여간 수용소에서 지냈 다. 출소한 뒤 2004년 3월 황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업고 다시 탈북했다. 이후 황군의 어머니는 2006년 3월 배를 타고 아들과 한국으로 향하던 중 중국공안에게 발각됐다. 황군만은 지키고 싶었던 어머니는 공안에게 “이 아이는 동거하던 중국인의 아들”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중국에서 살고 있던 친척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두고 혼자 북송당했 다. 이후 황군은 중국에 있는 어머니의 지인 손에 맡겨졌지만 주차장에 버려지는 등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러다 먼저 탈북에 성공한 황군의 이모들이 수소문 끝에 아이를 찾아냈고, 황군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황 군은 중국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가슴에 지닌 채 소수의 탈북자들 틈에 끼어 2006년 8월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간신히 한국에 올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황군은 어머니 김 씨가 중국 남성과 동거하던 중 낳은 아이이 므로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군을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군이 지니고 있던 쪽지에 아버지가 중국 남성으로 표기된 것도 거부 이유가 됐다. 이 때문에 황군은 한국 내 이모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무적자 신분 이 돼 유치원에도 못 가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 황군은 김 씨가 북한의 남편 황 씨와의 법적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태어나 민법상 황 씨의 아들이라는 점이 인정되 고 아버지를 중국인으로 적은 것도 강제북송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황군을 탈북자로 인정하라”고 판결 했다. 한편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현재 중국에는 황 군과 같은 탈북고아와 무국적 아동의 숫자가 최대 2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무국적자’라는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교육과 보건의 료 서비스에도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NK, 10/25)   <기도제목> 1. 세계 금 융위기에 북한 내부 경제도 중국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북녘의 동포들도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시다. 2.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도록, 사람들 안에 주님으 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황 군과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아이들이 최대 2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전향적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4. 북한 사 람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구원될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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